오픈채팅 음성메시지 통매음가능성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선착 ,음메,보톡, 원하는 문장 등 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조금 음란한 말(오빠 x아줘)작성하고 음메 해줘라고만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따로 보내주신건없고 불쾌하다하시고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싶냐고히시길래 죄송합니다.라고 두번정도 작성하고 오픈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상대방을 향해 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아무말이나 음성메세지가능하다하셔서 재미삼아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대뜸 아무대화없이 시작한것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야한말을 하겠금 유도하고 돈을 받아내려는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의미나 대화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음란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