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성 봐주십쇼

Question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오픈채팅 링크를 들어가 상대방에게 성기를 보내도 되냐고 단순 질문한 것도 통매음 성립 요건이 되나요? 상대방은 조금 뒤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질문에서 전제사실이 빠졌네요

갑자기 들어가서 성기사진 보내도 되냐는 말은 통매음성립가능성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오픈 채팅방을 어떠한 경위로 들어가서 그러한 질문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본인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해당 오픈 채팅방의 취지나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