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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수강료의 환불을 상대가 거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외 수강료 환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환불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 환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 교육청을 통한 해결: 과외 강사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과외 강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 중에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개인과외의 경우에도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강사가 환불을 계속 미루거나 전액 환불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소비자보호원이나 교육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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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에 역이민(재이민)시 전과 기록 삭제되나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새로 발급되지만 전과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범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실효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국적을 상실하더라도 형의 실효가 되지 않은 전과 기록은 경찰청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국적을 회복한 후 수사기관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과거 전과 기록이 확인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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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시동이 걸린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단순히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따라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경우, 엔진이 작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시동이 걸린 상태였는지 여부가 음주운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친구분께서는 단속 현장에서 잠만 잤다고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진술과 함께 시동을 끈 상태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시동을 끄고 잠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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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판매자가 명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한 환불 가능한가요?
1. 개인 간 거래와 소비자 보호개인 간 중고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어렵습니다.하지만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겼거나, 중요한 하자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구매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하자담보책임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하자를 책임져야 합니다.구매자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객관적으로 상품의 가치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는지, 거래 관념상 기대되는 품질을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마스카라가 굳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상품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마스카라의 상태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은 이를 모른 채 구매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마스카라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지불하고 일괄 구매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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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률상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맞습니다. AI 법률상담 이용자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AI 법률상담 서비스 자체의 법적 허용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용자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AI 자체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주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AI 개발 및 운영 주체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특히,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대한변호사협회는 AI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AI 법률상담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관련 법적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AI 법률상담 이용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AI 법률상담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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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취득세 절약 가능한가?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4층 주택을 별도로 등기한 후 어머니께 양도하면, 신규 아파트 분양권 구매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일반건축물: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건물 (예: 단독주택, 상가주택)집합건축물: 건물 내 각 호실별로 독립된 소유권이 있는 건물 (예: 아파트, 오피스텔)현재 질문자님은 상가주택 전체 지분의 1/4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3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면 4층 주택만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질문 2. 집합건축물로 전환 시 층별 등기 분류집합건축물로 전환 시 각 층별로 등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지하 1층~3층 상가를 하나의 등기로, 4층 주택을 하나의 등기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구분 소유: 집합건축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소유권을 등기합니다.전유 부분: 각 호실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공용 부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질문자님의 경우 지하 1층~3층 상가를 하나의 전유 부분으로, 4층 주택을 하나의 전유 부분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질문 3. 건축물대장 전환 및 등기 관련 업무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건축물 현황 측량,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4층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어머니께 지분을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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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당시와 집 상태가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1. 계약 해지 가능성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집)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창문을 막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한 것은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 통창이었고 빛이 잘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행위는 계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이사비용 및 중개비 청구 가능성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 중개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창문을 막은 행위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용과 중개비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3. 대응 방안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 보세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 이사비용 및 중개비 청구 등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임대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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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또는 상해죄 혹은 그에 준하는 형사 고소 질문 드립니다.
1. 폭행죄 및 상해죄 성립 여부아주머니가 질문자님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찰이 질문자님의 행동을 위협으로 판단하고 폭행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폭행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저씨가 질문자님의 목을 잡고 폭행하려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넘어져 다친 경우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폭행 접수를 해주겠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2.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욕설을 주고받았으므로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 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3. 대응 방안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세요.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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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증감변경의 청구 뜻이 뭔가요?
문의하신 형사소송법 제52조의 '증감변경의 청구'는 증인신문조서 작성 시, 진술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증인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인의 증언을 기록한 문서로, 증인의 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수 있으므로, 진술자는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감변경의 청구는 진술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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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제체크카드를 대여해줬습니다
1. 체크카드 대여의 위법성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포함됩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카드 내역 공개 의무친구에게 카드 내역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카드 내역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분실 신고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중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세요.친구가 계속해서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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