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법률상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AI 법률상담이 변호사 아닌자의 변호사 업무 수행등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렇다면 이용한 이용자를 문제삼을수 있는 법적규정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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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습니다. AI 법률상담 이용자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AI 법률상담 서비스 자체의 법적 허용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용자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I 자체는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주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개발 및 운영 주체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AI 법률상담 서비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관련 법적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AI 법률상담 이용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만, AI 법률상담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법률 문제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