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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집 만기 전에 다른 전세집 이사 시, 전입신고 어떻게 햐야하나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 방법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1월 10일 이전에 기존 전세 주소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전출신고를 합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 한 명도 전출신고를 합니다세대주 분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한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세대주를 아내분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고 질문자님만 기존 주소에 남아있는 방법도 있습니다.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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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무보험상해 구상권청구.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 사고 등으로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사합의금을 통해 일부 손해를 보상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피해자가 형사합의금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범위를 결정할 때 형사합의금을 고려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보험사가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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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 동일업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같은 주소의 사업장에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는 하나의 사업장 주소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장 관리 및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내부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공간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내에서 층별로 다른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한 층을 칸막이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 공간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각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거래 및 대가 수수 행위가 각각 별개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주소에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추가 방법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합니다.사업장 내부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업장 구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각 사업의 독립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각 사업별 매출/매입 내역, 거래처 목록, 회계 장부 등)세무서 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자 등록 추가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기존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상호 변경: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추가 브랜드: 기존 사업자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해당 브랜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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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근태관련소송 등 질문입니다.
1. 상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근무 중 실수로 상품을 파손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2. 유통기한 관련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선입선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출고시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3. 지게차 사고 관련 협박회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지게차 사고를 언급하며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녹취 파일을 증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 측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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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명도확인서 꼭 줘야 할까요?
전 소유주에게 배당금이 없는 경우라면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임차인이 법원에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 소유주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므로, 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확인서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낙찰자가 임차인이 아닌 전 소유주에게 명도확인서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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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만기일에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다행히 만기일 퇴거에 대한 구두 합의 내용을 녹취하셨고, 전세금 반환 자금도 마련해 놓으셨다니,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명도소송 과정내용증명 발송: 먼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 사실과 퇴거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하고, 만기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소장 제출: 세입자가 만기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퇴거 합의 내용, 전세금 반환 준비 상황 등을 명시합니다.변론 기일: 법원에서 지정한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세입자의 퇴거를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합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판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세입자에게 정당한 퇴거 거부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령합니다.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퇴거 거부가 전세금 반환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기일 이후 실제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역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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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빌라 경매로 넘어갔을때 질문드립니다
다행히 경매에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우선참여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경매 절차와 세입자의 권리경매 개시: 빌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배당 요구: 세입자는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경매가 진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됩니다.배당: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억 2천을 써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경매는 공개적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세입자도 경매에 참여하여 빌라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받으려면 다른 입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낮아서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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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몰래 법인회사 창업하는 방법 있을까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관, 주주명부 등) 에 가족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주소지도 가족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설정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하여 가족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사업자 등록 시에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장 주소는 가족들이 모르는 곳으로 설정합니다.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융 거래는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혼용하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을 유지하면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직장에서 가입한 것을 유지하고, 법인에서는 급여를 0원으로 처리하여 이중 가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법인 운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시,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들에게 회사 운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로 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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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했는데 과태료과 부과되었습니다. 사유지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역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면 사유지일 수 있지만,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위 주차는 명백한 주정차 위반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에 주차하면 승용차 기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아파트 관리 규약을 확인하여 단지 내 도로의 통행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 당시 현장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이의신청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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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없이 재 판매 가능한가요?
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을 거절하셨다면,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고거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판매자는 원하는 가격과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기존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구매자와의 약속이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구매자가 며칠 안에 구매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죠.하지만 기존 구매자가 명확한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결정을 미루는 경우,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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