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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1.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2.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3. 혼인 전에 소유한 주택을 혼인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해도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청약통장은 혼인신고 전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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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물건에 근저당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는 토지 수용법에 따른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보상금을 받은 후에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언제 지급될지는 불확실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주비를 수령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채무 관계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사실과 근저당권 말소 사실을 알리고, 조속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은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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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 관련 질문입니다!!
"1억원을 제외한 다른 채무, 채권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번 조정에서는 1억원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4년 10월 31일까지 미반환 시) 에 대해서만 다루고, 그 외 다른 채무나 채권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이번 조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다른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청구'에는 과거 두 번의 소송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청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1억 원의 전세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나 채권이 없다면, 이전 두 번의 소송에서 판결된 지연손해금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이전 두 번의 소송에서 판결된 지연손해금은 여전히 유효하며, 집주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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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같은물건에서 계약서 다시 작성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부
➀ 이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다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네,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는 갱신된 계약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➁ 다시 받는 경우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 확인할 것맞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된다면, 해당 권리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➂ 지금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보증보험 요건 위하여)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하나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계약에도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➄ 보증보험 가입 안 될 시에 계약을 없던 걸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유효해지는지, 나중에 문제 생길 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게 되는지네, 해당 특약은 유효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특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➅ 전세를 동일 임차인이 동일 전세금액으로 다시 2년 재계약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HUG에서 가입을 시켜주는지 여부네, HUG에서는 동일 임차인이 동일 전세금액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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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건강검진 비용을 다 부담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건강검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계약된 비용은 계산서 발행을 하고 추가 검사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됩니다.추가 검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회계 처리 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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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개입중 법적처형..y35.5
쌍방 폭행과 특수 폭행은 법적 처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적 처형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법적 절차를 거쳐 내리는 형벌로, 사형, 징역, 벌금 등이 있습니다.쌍방 폭행은 서로 간의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수 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첫 번째 줄의 의미는 법적 처형이 사법 또는 통치 당국의 명령으로 집행되는 모든 처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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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허가관련(도로50미터 이내 지역에 10호이상 마을형성)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합니다.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입니다. 농림업 진흥과 농지 보전을 위한 생산관리지역,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보전관리지역보다 개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숙박시설 건축도 가능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도로 경계 50m 이내 숙박시설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목적은 도로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다만,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경우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이라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면 숙박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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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제출 서류 확인???????
인터넷우체국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시, 별도의 접수 확인 연락은 제공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우체국 '나의 등기우편' 메뉴 확인: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나의 등기우편' 메뉴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선택합니다.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시 발송한 등기우편의 접수 여부와 배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배달 완료' 상태라면 법원에 서류가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입니다.법원에 직접 문의:해당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법원의 민원실 또는 경매계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확인합니다.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목록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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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 판매 관련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지?
1. 지적 소유권원칙: 자동화 설비의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은 귀사에 있습니다. 수요기업의 요구대로 지적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귀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것과 같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수정 방향:라이선스 계약: 지적 소유권은 귀사가 보유하고, 수요기업에게 해당 설비에 대한 사용권만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합니다.사용 범위 제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 범위를 해당 설비에 한정하고, 제3자에게 양도, 복제, 개조 등을 금지합니다.기간 설정: 라이선스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 종료 후에는 사용권이 자동 소멸되도록 합니다.비밀유지 의무: 수요기업에게 설계도면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2. 물적 소유권원칙: 자동화 설비의 물적 소유권은 대금 완납 시점에 수요기업으로 이전됩니다.수정 방향:소유권 유보: 대금 완납 전까지는 귀사가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명시합니다.할부금융: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 기간 동안 소유권 유보 조항을 넣어 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합니다.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제 9 조 (소유권)1.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자동화 설비의 지적 소유권(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함)은 "공급기업"에 독점적으로 귀속됩니다.2.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게 본 계약에 따른 자동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복제, 개조 또는 다른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3. 자동화 설비의 물적 소유권은 "수요기업"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수요기업"에게 이전됩니다. 단, "수요기업"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공급기업"은 소유권을 유보합니다.4. "공급기업"은 본 계약에 따른 자동화 설비의 판매, 제조, 유통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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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레지던스라고 있던데 같은 개념인가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레지던스는 같은 개념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로,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가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주들은 주택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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