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

Question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령여부 문의(사유추가)

1. 상가1을 매수인A(이하 "A"), 매도인B(이하 "B")이 거래하였고 B는 임차인C(이하 "C")와 임대차계약 중임.

2. 잔금 이후 A는 B,C와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을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했고, 기존에 B와 C가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수령.

3. 이에 A는 기존임대차계약서를 요청했으나, B는 B를 포함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체결했고 A에게 기존 계약서 사본을 전달하였으니, 원본은 B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

   4. 사유는 B와 C 간 임대지원금 관련 소송 이슈로 전달이 어렵다는 입장(B의 지원금 미지급)

매수인A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는 계약 조건, 특약 사항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본만으로는 원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수정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B와 C 사이의 임대지원금 소송은 A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A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향후 C와의 계약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계약서에 A에게 불리한 특약이 존재하거나, C가 계약 내용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A는 이를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A는 원본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원본이 없으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매도인 B가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도인 B가 임차인 C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 A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 B가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 A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은 매수인 A가 임차인 C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본 제공 거부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