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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1월 24일까지의 관리비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지만, 이후의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입주 청소나 장판 시공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거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LH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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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자 질문입니다
1. 경찰서에서 사건 담당자는 보통 사고 발생 후 1~3일 이내에 연락을 줍니다.2. 병원 치료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 접수 번호를 발급해주며, 이를 병원과 차량 수리 업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 대인 접수 전에 먼저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나중에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야 합니다. 합의 과정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상대방 보험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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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가 길어질수록 채무 상환 능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2.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실효 후 9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들도 개인워크아웃으로 돌리려면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3.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워크아웃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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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및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건축물대장: 주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 건물인지,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서는 소유권자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능 여부: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를 확인합니다.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2) 부족한 부분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3) 대출 실행 전에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6일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27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출 심사 도중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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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림!!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계약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버님께서 소득이 높아 함께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면 소득 및 자산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lh 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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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전 조합비로조합원 전체 현금살포
노동조합장 선거 전에 현 조합장이 조합비로 전체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5%B8%EB%8F%99%EC%A1%B0%ED%95%A9_%EB%B0%8F_%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EC%A0%9C25%EC%A1%B0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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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테라스 또는 발코니에 설치된 불법시설(?) 질문입니다. (3층)
테라스의 소유권은 테라스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유이며,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더라도 가벽을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용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가벽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건축법상으로는 가벽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벽이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웃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 당시 개인만 쓰라고 한 경우에는 가벽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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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에 전입신고 제 집과 2km거리
친구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라면, 소득이 기타 소득세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의 청약이나 금융적인 부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거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는 가구당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2인 가구로 신청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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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논 경지정리하기전에 파놓은 관정
관정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관정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관정을 설치했던 대금 영수증은 없지만, 부모님의 육성 녹취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현재 갑질하고 있는 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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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의 이유로 계약 해지통보를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받은 임차인은 6개월 이내에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 의사를 통지받았으나, 분양 전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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