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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압류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무자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정산대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채무자의 계좌 확인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채권압류 신청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스마트스토어 정산대금과 계좌를 함께 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3. 네이버 측 진술서 제출 네이버 측은 채권압류 신청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정산대금과 계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4. 채권 추심 채권자는 네이버 측으로부터 정산대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계좌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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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임대,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물상 임대 시에도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인 땅에 고물상을 임대할 경우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업 중단,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고)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목은 대지, 잡종지 등이 가능하며,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고물상 임대나 매매를 할 때는 해당 부지가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인지, 지목과 용도지역이 적합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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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성립조건이될지?
다세대주택의 호수를 불법으로 쪼개서 2개로 만든 경우, 해당 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301-1호가 불법으로 쪼개진 호수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301호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1-1호가 불법으로 쪼개진 호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전입신고를 다시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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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계획시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를경우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쓰러진 건축물 벽면에 안전조치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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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있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나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는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2.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3.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력을 동반해야 합니다.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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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외에 몇 년까지 더 임대할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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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cctv가 설치 되었는데 절차 없이 설치해도 가능한건지..?
마을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CCTV 설치 목적 및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2.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CCTV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CCTV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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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통로 주행대 확인후 정차 차량 사고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주차 중인 차량은 주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차장 통로에서 주행 중에 앞에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돌다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정차가 확실하다면 9대1에서 10대0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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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입니다현재소유는 기재부 나라땅 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재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 없이 개인 주택 소유자가 전기공사를 진행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기를 끌어오는 것은 내 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웃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선이 다른 집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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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이후 갱신시 묵시적갱신 가능여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을 한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 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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