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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인 주소지에서만 되나요 타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되나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아래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위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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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연 이제는 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없이 결혼 가능할까요?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로 인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센터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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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법대로 하겠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품을 판매할 때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하자로 인해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하자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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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양식이 있나요?
양육비 변경 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양육비 변경 신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기재2.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에 대한 답변3. 증거자료 첨부4. 작성일자와 당사자 이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답변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재판부에서 지정한 날짜까지이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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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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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시끄러운데요.층간 소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주간(06:00 - 22:00)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 이하, 야간(22:00 - 06:00) 1분간 등가소음도 34dB, 최고소음도 50dB 이하-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이하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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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밀자부여현황을임대인이 띠어야 한다하는데 다가구일 경우 임대인이 띠어줘야 하나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정보제공(열람하기)을 선택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하고, 발급자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 유형,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2.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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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 있나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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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서로인해 질문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상담직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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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하고 송치(불구속)차이 점이 먼가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불송치 결정 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송치(불구속) 된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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