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주차 중인 차량은 주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차장 통로에서 주행 중에 앞에 차량을 확인하고 정차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크게 돌다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정차가 확실하다면 9대1에서 10대0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재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 없이 개인 주택 소유자가 전기공사를 진행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기를 끌어오는 것은 내 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웃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선이 다른 집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갱신을 한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2년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 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아래의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방문 신청: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위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로 인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 센터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할 때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하자로 인해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하자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양육비 변경 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신청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양육비 변경 신청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기재2.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에 대한 답변3. 증거자료 첨부4. 작성일자와 당사자 이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답변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재판부에서 지정한 날짜까지이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지불한 것은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주간(06:00 - 22:00) 1분간 등가소음도 39dB, 최고소음도 57dB 이하, 야간(22:00 - 06:00) 1분간 등가소음도 34dB, 최고소음도 50dB 이하-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이하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 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정보제공(열람하기)을 선택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하고, 발급자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 유형,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2.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