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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노점상 사유지 침범 현장처리 가능한가요?
회사는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장소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문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회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법 노점상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원이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직원은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청 등 관할 기관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불법 노점상이 사유지를 침범하여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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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전세계약 확정일자 궁금합니다.
점유개정의 경우, 매매계약의 잔금일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계약금이 5%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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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공시송달) 이후 절차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는 45,073원입니다. 진술최고서 상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 금액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신한은행의 5,524,228원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질문자님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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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동의하고 참석하는 상속, 법무사없이 가능할까요?
가족 모두 동의하고 참석하는 상속은 법무사 없이 가능합니다.상속 절차는 크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등기, 예금 출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법원 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상속등기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3. 예금 출금예금은 상속인들이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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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독감 접종하라는데 필수인가요?
독감 예방접종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필수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독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유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대체 방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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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질문 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2018년에 등록을 하였다면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이며, 법 개정 전에 등록한 경우에도 10년으로 변경되지 않고 8년으로 유지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입주하면 임대 매물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할 때,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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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초과되는 화물운송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부피가 초과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적재물의 고정 및 결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이 운행 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톤 트럭의 경우, 최대 적재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적차량으로 분류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화물의 무게와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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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샵에서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연고를 손님에게 준다면?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며,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약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④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미용샵 원장이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손님에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해당 미용샵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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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대출 특약사항 봐주세요 괜찮나요
제시하신 특약사항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2.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3.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4.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5.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6.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추가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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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난지원법은 어떤법인지 궁금합니다.
산업 재난 지원법은 산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구와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해당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 산업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산업 안전 관리 체계 강화또한, 산업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 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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