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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소송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소송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가능합니다.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팀장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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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연장용 진단서는 무조건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서 끊어야하나요?
지불보증 연장용 진단서는 처음 진단받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지불보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병원에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지불보증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차적인 증상에 대한 치료도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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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전대 중에 분양 받을때가 됬는데요.
문의하신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양 전환 시에는 전대 계약이 종료되므로, 분양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해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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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직후 주민등록등본초본떼면?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새로운 주소가 등재됩니다.10월 11일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서류를 발급받으면 새 주소가 반영된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즉, 10월 11일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10월 12일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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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후 송달료 환급요청 가능여부
개인회생 신청 시 송달료 환급 계좌를 신고합니다. 신고한 계좌로 환급이 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송달료 환급 계좌로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민사 신청과에 송달료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송달료를 직접 입금한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환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개인회생 폐지 후 송달료 환급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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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전입신고도햇고 사업자도 햇는데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는 경매나 공매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것 인천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출 것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 발생합니다.3.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배당요구는 경매나 공매 시에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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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매 영상 인물의 신원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서 음란물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고, 판매자의 계좌나 휴대폰 등을 추적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판매자가 아닌 타인의 영상을 판매한 경우 경찰은 판매자의 계좌나 휴대폰 등을 추적하여 해당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영상에 나오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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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공시지가 150%에서 126%로 바뀐다는데 11월 계약이면 126% 적용인건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126%가 아닌 150%를 적용받습니다.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은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이며,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의 100%를 적용합니다. 기존 등록 주택은 종전과 같이 150%를 적용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은 법 개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존 등록 주택에 해당하여 1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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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대여 서비스 사업을 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합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_%EB%B3%B4%ED%98%B8%EB%B2%95/%EC%A0%9C29%EC%A1%B0음란물 제작은 불법이므로, 제작되는 콘텐츠가 음란물이 아닌 성인용 콘텐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성인용 콘텐츠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성인 콘텐츠는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콘텐츠 제작 시 사용되는 모든 자료(음악, 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고, 출연자의 초상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출연자와의 계약을 통해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반적인 공간 대여 사업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스튜디오 공간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그리고 용도에 맞는 건축물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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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방 접종은 동시에 여러 개를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부위가 다르더라도 하루에 너무 많은 백신을 접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되는 접종 일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독감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모두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하므로 동시에 접종 가능합니다.다만, 어머니께서 과거에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었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의료진과 상담하여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의료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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