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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으로 고소장 접수 각하 재접수 가능한가요?
경찰이 고소장을 각하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각하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사건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때,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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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문의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할머니B가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할머니B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0년 넘게 서류를 발급해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변경되어 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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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국도 보면 이동식 카메라 있는데요. 만약 4차선까지 있는 도로라면.. 4차선 모두 단속하나요?
이동식 카메라는 4차선 도로에서 4개 차선 모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카메라 방향을 조정하여 차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에서 1개 차선만 선택하여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과속 단속 카메라의 측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정식 단속 카메라: 카메라 앞 25m 내외 도로 바닥에 2-30m 간격으로 센서를 심어 놓습니다. 차량이 센서를 밟고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 평균 속도를 측정합니다.이동식 단속 카메라: 다가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하는 방식이며, 긴 거리도 측정이 가능하고 여러 차선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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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작한 작업물에 제 저작권을 주장할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작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와 직원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업물에 사용된 이미지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와 개인이 공유하지만, 이미지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직원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은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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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채용검진 재검나온부분만 다른
배치전 채용검진에서 요추 부분만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요추 부분만 재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거제에 있는 병원에서 다시 채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채용검진 시에는 요추 부분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재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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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전 타지역이사 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 전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주소 이전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법원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새로운 주소로 재판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므로, 이사 전에 미리 법원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주소 이전을 한 후에는 법원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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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고유번호증 발급 궁금해요
우리사주조합 고유번호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발급해야 합니다.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신분증- 단체의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위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우리사주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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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의 의미가 뭐죠?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납부를 명하는 것입니다.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일종의 사전 납부 명령으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식재판 청구: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벌금 분할 납부 신청: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관할 검찰청에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벌금 분할 납부 신청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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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님 카드를 누군가 사용중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망한 부모님의 카드를 누군가 사용 중이라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 사용을 정지해야 합니다.카드사에 연락하여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카드 사용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카드 사용을 정지해줄 것입니다.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부모님의 명의로 된 카드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카드도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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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에 대해 증거기록열람복사 신청하려면 검찰 법원 어디로 신청하나요?
항소심까지 종결된 사건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은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검찰청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 번호, 신청인의 신분증, 열람·복사 대상 기록의 순번 등입니다.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 시에는 해당 기록을 열람·복사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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