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의 의미가 뭐죠?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의 의미가 뭐죠?
친구가 와이프랑 싸워서 경찰도 출동하고
수원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고 몇달 있으니
가납벌과금으로 친구와 와이프
각각 100만원씩 벌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네요.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과
그것도 안되면 나누어서 낼수는 없나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도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잘 몰라서요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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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납부를 명하는 것입니다.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는 일종의 사전 납부 명령으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벌금 분할 납부 신청: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후 관할 검찰청에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