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수표 발행해 달라고 한다.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해주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수기로 작성한 영수증도 효력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전세보증금의 금액과 지급 날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임차인의 서명 또는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을 수표로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 사본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30
0
0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어떤 사무소건 다 이렇게 진행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인 생계비가 약 134만원이라면 월 소득이 260-270만원인 경우에는 변제금이 약 116만원 정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과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30
0
0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 갱신 여부 및 월세 상승 고지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문의?
임대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 의사를 표명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월세 상승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5.0
1명 평가
0
0

채권압류 청구 금액에 재산명시신청 집행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재산명시 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송달비 등)은 채권압류의 청구 금액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압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청구 금액을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집행비용은 채권압류의 청구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30
0
0

전입신고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매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실거주 여부 때문에 매매한 아파트로 대출 실행자(아내)가 잔금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원룸 월세 계약 해지 후 11월 20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아내가 원룸에 실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1월 20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11월 2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내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후에는 기존 원룸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원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5.0
1명 평가
0
0

hug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HUG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진행합니다.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HUG에서는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HUG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국내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4.0
1명 평가
0
0

협박죄 경찰보고단계 사건접수 취소문의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이상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 조건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30
1.0
1명 평가
0
0

기간을 일이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정한다면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됩니다.금요일 오후 1시에 징계처분 통보서를 발송한 경우,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토요일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시가 됩니다.따라서, 재심 신청 만료 시점은 일요일 오후 1시입니다.
법률 / 민사
24.09.30
5.0
1명 평가
0
0

LH 복비 관련 집주인과의 협의 사항에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불법으로 집 쪼개기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므로 집주인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복비는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복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집주인과 복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0
0

전동 스쿠터는 운전 위반을 어떻게 관리 할 수 있나요?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동 스쿠터는 자동차 등에 해당하므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30
3.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