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도 함께 계약 당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만약,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인 택배 보관함과 일반 보관함 사업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건축법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물이 설계되고 건축되어야 합니다.소방법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으로, 사업장에는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비상구를 확보하고,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합니다.전기안전 관리법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장의 전기 설비가 이 법에 따라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택배 보관함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택배 보관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이 지나면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해당 지자체에 문의 시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및 연장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려면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구조, 층수 등의 정보와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상한 요율이 0.5%이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재계약 시 대필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지급합니다. 대필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 매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출고한 것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닙니다.임대인이 15개월 계약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하거나, 월세를 일부 감면받는 등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훈방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성추행 사건은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다시 진행하여 가해자를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조정조서 정본이나 확정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상대방이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권원을 신청하고,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캡쳐하여 다른 단톡방에 유출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이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게시글에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거래 후 3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