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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이렇게 해도 문제없을까요?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9:1로 설정해도 남편 앞으로 대출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시에는 분양권의 지분율보다는 대출 상환 능력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면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지분율을 9:1로 설정했을 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세금 문제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2) 단독명의로 변경 시 문제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단독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양권 공동명의 지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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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제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생은 법적 가족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받지 않고 미리 이사를 나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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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하기-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2. 아이의 성을 변경하기- 아이의 성을 변경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3.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을 변경하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신청을 하여 어머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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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월세계약서를 대부업에 참고자료로 넘겨서 대부업에서 저한테 연락왔어요...
월세입자가 월세계약서를 대부업에 참고자료로 넘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불편을 겪으셨다면 세입자에게 이에 대한 항의나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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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서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행정심판 재결서의 송달 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 재결서는 재결일로부터 1-2주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재결서에는 행정청이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행정기관이 재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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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단순 호기심으로 전다담배 사이트에 가입 시도하다가 카카오 간편 회원가입으로 성인인증을 뚫어버렸습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성인인증을 조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카카오 간편 로그인을 중지한다는 알림톡이 날라온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 분이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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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A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협회이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기관은 아닙니다.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유동성 위험: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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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인한 독촉전화 안받는전화 6통이 스토킹으로 볼수있나요?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통 한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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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기각 되면 불복 절차는 한번이 끝인가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로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항고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2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항고는 항고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처분 신청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고와 재항고 2심제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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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서명 여부
표창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표창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의결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회의록과 출석부만으로도 의결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의결서에 서명을 받는 것은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의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들의 서명이 없더라도 회의록과 출석부에 기록된 내용이 명확하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분명하다면 의결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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