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SDA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간 ISDA라는 계약서를 통하 담보로 보증을 했잖아요. 담보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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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협회이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기관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청산소(CCP)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