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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로 끊임없이 다른사람의 이름이 써있는 쇼핑몰 알람이 옵니다
해당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아래 기관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2. 방송통신위원회: 1335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위 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쇼핑몰 업체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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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기간이 끝나고...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가 거주 기간이 끝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때 분양가는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전환을 받는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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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욕죄 피진정인으로 수사과정문의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성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이 부족한 이유는 글을 게시한 곳이 비공개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이 부족한 이유는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내사 종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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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하는 사업체에 춰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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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빼라고하면 빼야 될가요 ㅠ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권리금, 이사 비용 등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셨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계약서에 퇴거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으며, 권리금 문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리모델링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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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관련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다만,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증거가 됩니다.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 추후 문제 발생 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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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직접적인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특히,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건강검진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2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불이익은 없을까요?네, 올해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22년도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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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 경매우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원룸 전세 매물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하며, 경매 진행 상황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장기간 출장이나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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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사기 판매자인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자 사기는 범죄 행위로, 구매자(B)와 친구(C)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3자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며, 카메라의 소유주로서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카메라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C가 카메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카메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구매자(B)와 친구(C)를 검거하고,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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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고난후 이후 이의제기 하지않겠다는 서류나 각서가 있나요?
유언장의 효력은 사망 시 발생하므로, 현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상황에서는 유언장에 따른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둘째 오빠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여받는 금액과 날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작성자의 서명과 인감도장-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하지만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둘째 오빠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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