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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후 질문입니다...
집주인과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매매는 집주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매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매매 의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매매 의사가 있다면, 계약 갱신 여부를 미리 협의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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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한 민사소송 상대방 압류같은 방법을 행사할수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통장 압류는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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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과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구하라 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불리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입니다.<기사 내용> '불효자 방지법'은 부모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를 해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올해 통과된 '구하라법'과 대비된다. 구하라법은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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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이자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24. 6. 28.부터 2024. 12. 31.까지 돈을 갚는 경우에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손해배상금의 이자율은 보통 판결문에서 정한 대로 적용됩니다.언급하신 판결문에서는 2021. 3. 15.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 6. 28.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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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재계약시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들면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있나요?
감액 재계약을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의 액수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9500만 원으로 감액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2018년 초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액이 37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은 낙찰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감액 재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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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부모님이 아르바이트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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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는 전세 계약 체결 후입니다.가입 가능 시기는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가입 가능하며, 1-2달 후에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무직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추정 소득을 산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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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저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설문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그 목적이 업무 개선이나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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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남은 상태에서 이사 후 구 전세집에 가족 전입신고
Q1.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임의로 전입신고 시켜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든 가능합니다.Q2. 대리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부모님의 신분증질문자님의 신분증질문자님과 부모님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Q3. 이사 가는 날 반드시 가족 중 1인을 구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삿날 며칠 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1인이 구 전세집에 전입신고되어 있고, 실거주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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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면허 지게차 운전하다가 경찰적발 사례
지게차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결격 기간 중에는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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