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무면허 지게차 운전하다가 경찰적발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면허없이 3톤지게차로 운전했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에게 조사 받았습니다. 도로주행은 아니였고 회사 내에 있는 영내에서만 운전했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지게차 무면허시 징역1년이하 혹은 범칙금1000만원 이하 부과된다 합니다. 이런사례에서 범칙금이 대충어느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게차 필기시험은 본 상태입니다. 자동차 운전처럼 무면허 운전시 결격기간같이 지게차 무면허 운전도 결격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게차면허를 준비하고있는데 지게차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도 바로 실기시허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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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결격 기간 중에는 지게차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