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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재압류 방법 여쭙니다.
제3채무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 동결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압류 신청은 법원에 가서 직접 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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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담보대출 소득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담대 DSR 산정 시에는 두 소득 합산 소득으로 산정됩니다.기혼이시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DSR이 산정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은 모두 '증빙소득'으로 인정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신청하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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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2 비자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F-5-2 비자(영주권)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는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음은 아내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1. 아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2.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3.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4.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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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수로 인한 가압류 취소사건에대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가압류 취소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가압류가 취소되었다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에서는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산정,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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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감정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 가격으로 형성하나요?
기술 감정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의 종류, 복잡성, 그리고 감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레탄 바인더와 같은 화학물의 경우, 기술 감정가액은 보통 물건가액의 5%에서 15%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0,000,000원의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술 감정가액은 대략 1,000,000원에서 3,000,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감정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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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시 바로 법무사 사무소??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인감도장- 단독명의로 변경할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집문서)- 증여계약서위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은 법무사가 도와주며, 검인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비용은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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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본점 이전시 변경등기를 꼭 해야하나요?
법인 사무실 본점 이전 시에는 본점 소재지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주요 사항 중 하나인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몇 개월 남아있고, 이전하려는 신규 본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당장 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우선 신규 본점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신규 본점 사업장으로 미리 변경 등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인허가 서류 준비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로 이전할 때 다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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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정된 전동스쿠터의 법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24년 현재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 시 처벌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PM 음주운전 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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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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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담긴 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질문자님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링크를 댓글로 공유한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는 해야 하지만, 링크 공유 만으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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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가건물) 신고할때 어찌해야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 안전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전기, 수도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시설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벌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늦게 신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벌금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도 있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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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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