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개인정보가 담긴 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Question

복귀 전공의들의 이름을 모아놓은 명단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링크를 댓글로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해당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모욕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단순히 링크 공유만 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담긴 글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되나요?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링크를 댓글로 공유한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의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는 해야 하지만,

링크 공유 만으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