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링크 올리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에 해당 되나요?

Question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글을 써논 것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퍼가서 나르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글을 써논 것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퍼가서 나르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Answer 1

판례는 단순히 링크를 올리는 행위가 독자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Answer 2

해당 내용이 특정성이나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같은 취지로 링크하는 것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