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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1층 거주중인데 집안습기때문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습기 문제가 거주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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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적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면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향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다른 증거가 있다면 (예: 관련된 메시지, 사진 등)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본인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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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장입니다.우리나라 법적으로 촉법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관련이있나요
촉법 소년 제도는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촉법소년은 아직 충분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촉법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가한다면,이는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반대로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촉법소년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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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에 연루되었는데 경찰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요
질문자님께서 판매자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수사는 신고 접수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피해 사건이 많거나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연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토스 가상계좌의 경우,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확인되고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계좌에 비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사건에 연루된 증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질문자님께 직접 연락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나 용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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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를 폭행으로 죄명변경하거나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도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목격자의 진술이 질문자님께 불리하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목격자 진술 확보, 혹시라도 존재하는 다른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만약 자신에게도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했으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해 쌍방 폭행으로 죄명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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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인크린코리아'의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 기업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폐업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전산망에는 계속 사업 중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첨부 자료의 주소도 변경된 상태입니다.기업의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회사 내부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연락처가 남아 있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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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계속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해서 팔로우를 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자님을 팔로우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해서 팔로우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팸 계정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계정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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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결정사항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 대신에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본점 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의 결정사항은 위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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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CT찍으면 흉부에 관련된 부분은 다 말해주나요?
흉부 CT 검사는 흉부 내부 기관, 특히 폐를 비롯한 심장, 기관지, 림프절 등의 상태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검사입니다.하지만, 모든 질환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세밀한 조직학적 변화는 CT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검사 결과는 의사가 판단하여 중요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알려줍니다.암 전이 여부 외에 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는 아닙니다. 흉부 CT 검사에서는 암 전이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질환들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지를 보실 때 암 전이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어 있어 다른 부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폐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흉부 CT 판독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의사는 CT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고, 환자의 증상과 병력을 종합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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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신고,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후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신고에 대한 처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이 지연 입금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10%이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 미지급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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