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 민사적으로 배상해야하는 경우인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A는 B의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으며, B가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면 A도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B가 A의 발언으로 인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A의 발언이 B의 범행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거나, B가 A의 발언을 듣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면 A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7
0
0

신호수의 수신호로 움직였다가 발생된 사고인데 과실여부 등등 궁금해요
공사 현장의 신호수는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수의 수신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기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신호수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호수가 경찰, 모범운전자, 군인 등이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에서 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따르는 운전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신호수가 정상적인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는 운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신호수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빨간불에 정차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지시를 받고 출발한 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정지하고 상황을 판단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휴차료는 차량이 수리를 위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택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고속버스 운전자와 공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 비율과 휴차료 지급 여부는 사고 조사 결과와 택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7
0
0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한다고 돈을 더 내야한다는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그 수익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압류와 가압류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비용이 가압류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법무법인에서 압류를 해야 한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5.0
1명 평가
0
0

조선실록(朝鮮實錄) 고려사기(高麗史己) 등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고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고서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삼촌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고서의 소유권은 삼촌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고서의 소재를 파악하여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이 고서를 분실하거나, 다른 곳에 기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고서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인이 고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기증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속인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0
0

코스트코 회원권을 가족이 사용해도 되나요?
코스트코 회원권은 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코스트코는 회원권 종류에 따라 가족카드를 1매씩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로 본인과 가족이 함께 쇼핑할 수 있습니다.가족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이 코스트코 매장에 방문하여 가족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7
0
0

변호사 사이트에 질문글 신뢰도때문에 믿어도 될까요?
변호사마다 경험과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률 문제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청법 시청자의 id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의 id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한 명의 변호사의 의견만 듣지 말고, 여러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의 답변을 참고하되, 스스로 검증하고, 다른 출처에서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0
0

여유증이 있어 여름에도 얇은티셔츠등을 입기 민망합니다 수술을 고려해보기도 하는데.. 수술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성형외과나 외과를 방문하여 여유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출혈, 통증, 감염, 감각 이상, 장액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액종은 수술 부위에 물이 차는 것으로, 통증과 부종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인의 피부, 근육, 지방의 특성에 따라 맞춤 개선하는 3밸런스 체형 수술을 개발한 병원도 있습니다.중요한 수술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7
4.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인터넷 댓글로 누가 그런 남자를 선택하래 하고 피해자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뉴라이트일까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데이트 폭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피해자를 탓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은 심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1)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것입니다.2)사회적으로 부여된 성 역할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여성을 비난하는 것입니다.3)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을 개인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뉴라이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0
0

외국인지원센터에 인도적 체류자는?
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사유로 인해 국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이용 가능 여부는 해당 센터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7
5.0
1명 평가
0
0

온라인상 통매음이 성립될수있는조건이궁금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