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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문열람을 청구했으나 수령방법을 잘못기재한경우
말씀하신 상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방문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수령방법을 잘못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청구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2.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3.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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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화를 안해도 위치추적이 가능한가요?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1. GPS: 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실내나 지하에서는 위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기지국: 통신사 기지국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GPS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실내나 지하에서도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3. 와이파이: GPS나 기지국보다 정확도는 더 떨어지지만, 실내에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면 GPS, 기지국, 와이파이 신호를 모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다만 전원을 끄더라도 유심 카드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지국을 통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 카드를 제거하거나, 비행기 모드를 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완벽하게 위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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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죄의 구체적인 성립 조건과 예시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2.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3.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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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또는 중고마켓에 현금 판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따라 현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 거래 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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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베란다 테라스증측에 대하여
1층 베란다에 테라스를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면적은 바닥면적과 높이로 산정됩니다.베란다를 확장하여 테라스로 사용하는 것은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는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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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명의가 8개월전 돌아가신분인데 월세 재계약 없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2) 상속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재계약 체결 없이 계속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월세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상속인이 확정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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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금전문제로억울한데조언좀해주세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가 b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c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c가 b에게 폭행 및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b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와 c가 돈을 갚지 않은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소를 하기 전에 c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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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비상문에 발 찧었는데 상대방 과실?
비상구는 비상시에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비상구를 열기 전에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등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흡연구역이 아닌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대방의 행위 역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비상구를 열기 전 주변을 충분히 살폈다는 점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비상계단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이며, 특히 문이 열리는 부근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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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사 법 위 반 질의입니다. 형사및민사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수사이의 신청 제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수사 이의 신청을 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3.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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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 b부동산 동일매물 소개건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이중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금을 송금한 부동산과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만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중계약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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