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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라고 게시 되어있지 않았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영상을 구매했을 경우, 게시물에 아청물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명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아청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사회적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란물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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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 내용 명예훼손하고는 관련 없나요? 또는 검토 해주셧으면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리뷰 내용은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리뷰들은 환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느낌과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정보를 통해 특정인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리뷰들은 불친절한 태도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개선 요청을 담고 있을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과도한 모욕을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1번 리뷰에서 "목소리톤이나 억양 고려안하면 한마디만으로도 컨디션 안좋은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 매우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사나 직원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 시에도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보입니다.2번과 3번 리뷰 역시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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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2023년 기준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는 25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그룹은 부동산, 호텔,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비롯한 여러 건물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 등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트럼프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은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와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트럼프 기업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상위권에 들지 않습니다. 포춘 500이나 글로벌 2000 같은 주요 기업 순위에서도 트럼프 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트럼프 기업이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체들을 모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한국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같은 대규모 재벌 기업들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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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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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유출인지.제번호로스팸문자가오는지 여러사람의 질타를받고있어요.어제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게임깔던중 어느한개의게임중빨간신호가와서 바로삭제시킨적이 있는데어찌할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제거합니다.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에 스팸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아니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합니다.위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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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 아청법 관련 질문해봐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인물의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기록해 두세요.상대방의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쉽습니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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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어플 추천인 사기신고 관련 질문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벤트 참여 시에는 보상 조건을 잘 확인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진행 전에 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해당 이벤트의 보상 조건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경찰 조사 결과, 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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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자 이런 식으로도 수사 하기도 하나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구매자의 신원을 추적하여 판매자를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수사 과정에서는 구매자의 계좌 내역,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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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고 나면 호적이나 등본 수정이 안 되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친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 작성2. 본인의 출생 증명서3.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이혼 판결문4. 부모님 중 한 분의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5. 본적지의 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위의 서류와 절차를 따르면, 어머니 쪽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전 아내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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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집 내이름으로 하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다시질문해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며, 향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주택자가 되어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도 불리해집니다.그리고 대출 한도 축소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각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명의 이전 시점과 방법월 20만 원 지급 기간과 방법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주체채무 상환 의무 여부재산권 행사 제약 여부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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