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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헤어모델이 초상권있다며 내려달라하는데 내려야할까요?
헤어모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이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헤어모델이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에 이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이는 헤어모델의 의사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의 요청을 존중하고, 이미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헤어모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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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도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상충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횡령한 금액은 187,000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지갑을 주운 후, 현금을 빼고 지갑을 경찰에 반환했지만,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현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지갑을 반환한 점, 그리고 나중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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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실수로 눌렀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 받나요?
악플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고, 특히 실수로 인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취소했다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실수로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악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즉시 좋아요를 취소하고, 앞으로는 악플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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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라고 게시 되어있지 않았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영상을 구매했을 경우, 게시물에 아청물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명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아청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사회적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소지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음란물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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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 내용 명예훼손하고는 관련 없나요? 또는 검토 해주셧으면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리뷰 내용은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리뷰들은 환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느낌과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나 의견 표현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정보를 통해 특정인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리뷰들은 불친절한 태도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과 개선 요청을 담고 있을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과도한 모욕을 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1번 리뷰에서 "목소리톤이나 억양 고려안하면 한마디만으로도 컨디션 안좋은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 매우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의사나 직원의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 시에도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과도한 비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보입니다.2번과 3번 리뷰 역시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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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업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2023년 기준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는 25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그룹은 부동산, 호텔,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비롯한 여러 건물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 등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트럼프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은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와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트럼프 기업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상위권에 들지 않습니다. 포춘 500이나 글로벌 2000 같은 주요 기업 순위에서도 트럼프 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트럼프 기업이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체들을 모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한국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같은 대규모 재벌 기업들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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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변조한 사람은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공문서를 의미하며,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를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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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유출인지.제번호로스팸문자가오는지 여러사람의 질타를받고있어요.어제 포인트나 현금을 받는게임깔던중 어느한개의게임중빨간신호가와서 바로삭제시킨적이 있는데어찌할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제거합니다.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에 스팸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아니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합니다.위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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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 아청법 관련 질문해봐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인물의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기록해 두세요.상대방의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쉽습니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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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어플 추천인 사기신고 관련 질문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벤트 참여 시에는 보상 조건을 잘 확인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진행 전에 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해당 이벤트의 보상 조건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경찰 조사 결과, 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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