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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 알려주세요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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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후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재산명시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재산조회가 가능할까요?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채로 2년이 지났다면,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검토한 후,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결정합니다.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가압류 신청 후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므로,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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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는 좋으나 고용 형식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건당 또는 퍼센티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0000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임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즉, 건당 또는 퍼센티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법률로서는 이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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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들 용접복이나 보안면 구매시 안전인증이나 자율인증잇는것으로 구매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용접복과 보안면을 지급해야 합니다.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oshci.kosha.or.kr/apply/index.do#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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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된 건물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들을 제3자가 열람하여 볼수있나요?
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서류는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채권자2.채무자 및 소유자3.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는 경매진행 중인 건물의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의 다른 건물이 경매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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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공익을 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수급비가 지급됩니다.공익근무요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급비가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라도 병역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병역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병역감면 신청은 병무청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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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디자인 프리랜서인 경우, 견적서와 계약서를 합칠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와 같은 표준적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단순 견적서에 주의사항 및 고지사항 등을 추가하여 하나로 합쳐 전자계약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이전에 예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문서이고, 계약서는 실제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부가세 신고: 1인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받은 금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받은 금액과 일반 계약 거래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일반 계약 거래인 경우, 3.3%를 제외한 금액을 결제 받았다면, 종소세 신고 시에는 100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받은 금액과 일반 계약 거래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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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결격 1년이면 1년뒤 어떻게 해야되나요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재취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면제는 아니고, 기능시험에 대비한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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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요?
비영리 법인의 감사권은 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비영리 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도 있습니다.이사회는 법인의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지만, 감사권은 없습니다.그러나 비영리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가 산하 지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사회는 산하 지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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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사업 관련 법률 질문
온라인 판매로 사업자를 내면, 해당 사업자가 물건을 어디서 언제 얼마치를 샀고, 얼마치를 팔았는지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세무 당국이나 관세청 등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입니다.조사 과정에서 카드 결제금액과 사무실에 있는 물건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이나 관세청 등에서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카드 결제금액이 2천만원인데 사무실에 물건이 5천만원치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이나 관세청 등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물건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세무 당국이나 관세청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불법적인 행위가 없다면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명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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