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명도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연된 기간에 대한 월세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월세를 무상으로 하는 대신 임차인이 보수 및 리모델링 등 시설투자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이에 대한 비용이나 권리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합니다.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상호협의가 가능하면 연장하자는 언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보수 및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공사자재비와 인건비를 주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고, 원상복구 비용과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밀린 공과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850만원 정도이고, 원상복구 비용과 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임차료를 월 250만원의 비율로 임의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0
0

근로 기준법 연차 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년차: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4년 7월 1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데 회사마다 연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곳도 있어서 실제 규정 적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 방법이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0
0

의류브랜드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한국에서 해당 브랜드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판매한 물건은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권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브랜드로 한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기 전에 빨리 출원해야 합니다.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한국에서 해당 브랜드로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귀하는 해당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가진 사람과 협의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브랜드를 한국에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권 출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 출원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0
0

인스타 컨텐츠 저작권을 갖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 동영상, 글 등은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나 동영상의 복제 또는 2차 가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저작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자신의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워터마크 삽입: 자신의 컨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무단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2.해시태그 활용: 자신의 컨텐츠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검색 노출을 높이고, 무단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3.저작권 등록: 자신의 컨텐츠를 저작권 등록을 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4.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적용: 자신의 컨텐츠에 CCL을 적용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0
0

기초수급자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이전 시 전입신고와 함께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 재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이전 지역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5.0
1명 평가
0
0

민간위탁과 경상사업보조관련 질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던 농업단지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위수탁협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간위탁은 지자체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수탁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은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자체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게 경상적 사업을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창출한 수익을 세입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창출한 수익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던 농업단지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위수탁협약을 맺는 것이 적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0
0

과태료 중에선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이 많나요?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모든 과태료 규정이 현실적으로 다 지켜져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규정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집행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인이나 기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번호판 정보,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의 CCTV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0
0

특허 심사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란, 특허 출원 후 해당 출원의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은 특허청이 심사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과 심사 청구는 별개입니다.국내에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심사청구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1.방식심사: 특허청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2.실체심사: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3.거절이유통지: 실체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4.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5.등록결정: 실체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합니다.6.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7.특허권 설정등록: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설정등록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특허 출원이 등록됩니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0
0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대항력을 취득하면,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주택의 인도: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 점유를 해야 합니다.2.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위 요건 중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하지만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임차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전대인)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따라서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0
0

인센티브 100%인 영업직도 세대주분리가 가능한가요
세대주 분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1.주소 이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독립세대 구성: 30세 이상인 경우,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분리를 한 후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고정적인 급여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적인 급여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세대주 분리와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