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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우선주 상장폐지시 필요한 필수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법상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키려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상장폐지 결정: 우선주의 상장폐지 여부는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결정합니다. 거래소는 우선주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주주총회 특별결의: 우선주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해야 합니다.채권자보호절차: 우선주의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우선주에 대한 채권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정리매매: 상장폐지 결정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됩니다. 정리매매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단순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는 우선주를 상장폐지시킬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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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해지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공탁금 출급 청구: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는 청구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았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2.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대부업자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용과 이자를 요구하며 통장 압류를 한 경우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3.가압류 취소 신청: 통장 압류로 인해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신청입니다.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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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 교전단체 지정 요건 및 효과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게 국제법상 교전단체가 맞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적법한 국가의 승인: 해당 단체가 속한 국가나 국제사회에서 적법한 국가로 승인받아야 합니다.2.무장투쟁의 전개: 독립이나 영토 회복 등을 목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3.국제법 준수: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전쟁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4.타국과의 적대행위: 타국과의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교전단체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1.전쟁법 적용 대상: 국제법상 전쟁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2.포로 및 민간인 보호: 포로 및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외교적 보호권 상실: 자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상실됩니다.4.배상책임: 전쟁 종료 후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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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추가 전세금을 더 대출받을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8% - 2.4%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보증입니다.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0% - 3.0%입니다.위의 대출 상품들은 모두 lh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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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와 지명 통보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지명수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체포를 위해 내리는 수배로,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높을 때 발령됩니다. 지명수배 대상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수사기관은 지명수배를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지명통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내리는 통보로,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발령됩니다. 지명통보 대상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자로, 수사기관은 지명통보를 통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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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의 자재 및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거절 사유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기술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일반적인 지식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특허권이 없기에 내용의 자재나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같은 내용으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에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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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서 개연성설과 표현추정설 등이 있는데요.
개연성설과 표현 추정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개연성설: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행한 경우에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표현 추정설: 일정한 행위의 모습 자체로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추단된다고 보는 견해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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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설치시 금연법에 의해 궁금합니다
흡연부스는 의무화이지만, 흡연부스덕트+배관파이프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금연법에는 배출 시 모든 사무실 복도 출입구 10m 이상 배출 금지라 되어 있습니다.흡연부스 덕트로 인한 화재 사건 발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아파트 전기배전실 배전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아파트 시공사에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법원은 시공사가 전기배전실 내부에 부스덕트를 설치할 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 외에도 흡연부스는 대형 쇼핑몰, 공장, 음식점 등에서 제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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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의 배상책임 한도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의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해급수별 한도액(책임보험) 만큼인가요?- 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2. 마찬가지로 만약 운행자 책임만을 지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운행자의 배상책임은 책임보험만큼만인지 아니면 민법과 동일하게 통상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자배법 5조에서의 한도란 최소한의 의무보험 가입한도 일 뿐 배상의 기준은 아닌 건가요?- 자배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최소한의 의무보험 가입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행자 책임만을 지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통상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자배법 제5조 제2항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3.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1은 자배법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도록 돼 있고 대인2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배법 상 운행자 책임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용운전자) 약관상 대인1은 해당이 없고 대인2에는 해당되겠지만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대인1 한도 만큼은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1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합니다. 그러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이 있는 경우에는 대인1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인2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므로, 대인2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그렇지 않고 대인1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해석원리는 무엇일까요?대인1이 보상하는 경우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을 지는 경우에는 대인1이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인1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통해 대인1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인1의 보상 범위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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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업체 과실로 인한 불량 고소가능한가요?
노트북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1. 업체에서 수리를 잘못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업체에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업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업체에서 수리를 잘못하거나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노트북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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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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