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상 교전단체 지정 요건 및 효과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부나 정부에 준하는 단체가, 타 단체를 교전단체로 지정코자 한다면.
이에 필요한 조건(법적상 필수절차 등)은 무엇이며. 그 결과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게 국제법상 교전단체가 맞다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적법한 국가의 승인: 해당 단체가 속한 국가나 국제사회에서 적법한 국가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2.무장투쟁의 전개: 독립이나 영토 회복 등을 목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3.국제법 준수: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전쟁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4.타국과의 적대행위: 타국과의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교전단체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전쟁법 적용 대상: 국제법상 전쟁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포로 및 민간인 보호: 포로 및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외교적 보호권 상실: 자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상실됩니다.
4.배상책임: 전쟁 종료 후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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