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규정이나 정당의 당헌 등이 나라의 법 위에 있나요?

Question

어떤 단체나 정치의 정당의 당규, 당헌 등이

나라의 법 위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그런 당규, 당헌등이 작용하게 되나요?

그리고 평소에는 법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법률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당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가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단체의 규정이나 단원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을 준수하여서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법보다 적용에 있어서 우선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