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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당종기일 안에 신청서류에 적힌 금액의 이자는 어떻게 순위가 되나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금액을 우선으로 가져가고, 이후 증가된 이자는 후순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이 13억으로 적힌 서류를 제출했다면, 채권최고액이 18억이라도 실제 채권액인 13억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이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각이 될 때까지 계속 이자가 증가되더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실제 채권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배당순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배당순위는 경매법원의 배당표를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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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했는데 영수증에 식당이름이 안나오고 다른게나와요.
결제 시에 사용하신 카드 단말기의 정보가 영수증에 출력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식당의 이름이 영수증에 나오지 않아 결제 내역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식당에 문의하시거나 카드사에 문의하여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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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의견청취 관련 질문입니다!
1. 의견청취기한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의견청취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이 기간 내에 청구인, 관계인1, 관계인2는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제출된 의견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2. B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B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3. 의견청취가 끝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립니다.결정 내용은 실종선고의 여부와 그 이유입니다.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항고심에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인은 실종자의 사망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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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중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개인파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됩니다.은행은 압류 명령을 받은 후에 통장의 돈을 압류합니다.일반적으로 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보통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통장에 돈이 들어온 지 30분도 안 돼서 압류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압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 압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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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임자가 사용한 컴퓨터에 두고간 문서 열어봐도 되나요?
1. 전임자가 잠금을 걸지 않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열어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만약, 파일에 회사의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열어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사나 팀 서무(업무총괄)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2. 파일에 담긴 내용이 비리, 감사, 신고, 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활용하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3. 팀 서무(업무총괄)에게 문의하여 파일을 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이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파일을 보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파일을 본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무단으로 파일을 열어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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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간이사업자등록 피해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세집에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래서 웬만하면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간이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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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임대인의 건물 담보신탁 진행(이상한 강요와 협박)
담보신탁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입니다.신탁사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거주 사실 확인과 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요구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신탁사에서는 담보신탁 진행 중에 세입자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자산 회수 관련해서 위험한 발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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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박스 없는 불량 물건 교환 가능한가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구매한 지 7일 이내여야 합니다.2. 제품의 박스나 포장지가 있어야 합니다.3. 제품의 사용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박스가 없다면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직원에게 문의하셔도 되구요.참고로 전자영수증으로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때는 영수증과 결제한 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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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데..건축법위반 아닌가요?
건축법 위반 여부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현황도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조례에는 건축물의 높이, 면적, 용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철거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현재 케이스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불법적인 개조나 증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과나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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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대비 문제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과외 선생님이 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내신대비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주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신대비문제는 해당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작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과외 선생님이 해당 문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문제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이나 교재를 구매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2.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3. 자신이 직접 문제를 변형, 제작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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