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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파산 진행 중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개인파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압류 신청 후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됩니다.은행은 압류 명령을 받은 후에 통장의 돈을 압류합니다.일반적으로 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은행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보통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통장에 돈이 들어온 지 30분도 안 돼서 압류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압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 압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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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임자가 사용한 컴퓨터에 두고간 문서 열어봐도 되나요?
1. 전임자가 잠금을 걸지 않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열어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만약, 파일에 회사의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열어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사나 팀 서무(업무총괄)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2. 파일에 담긴 내용이 비리, 감사, 신고, 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활용하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3. 팀 서무(업무총괄)에게 문의하여 파일을 봐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이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파일을 보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습니다.파일을 본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면,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무단으로 파일을 열어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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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간이사업자등록 피해 여부가 궁금합니다
월세집에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래서 웬만하면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간이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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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임대인의 건물 담보신탁 진행(이상한 강요와 협박)
담보신탁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입니다.신탁사에서 전출을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만나서 거주 사실 확인과 추후 반환금 동의는 신탁이 아닌 임대인에게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내용의 서류에 싸인을 요구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신탁사에서는 담보신탁 진행 중에 세입자의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 관련된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자산 회수 관련해서 위험한 발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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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박스 없는 불량 물건 교환 가능한가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구매한 지 7일 이내여야 합니다.2. 제품의 박스나 포장지가 있어야 합니다.3. 제품의 사용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박스가 없다면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이소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직원에게 문의하셔도 되구요.참고로 전자영수증으로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때는 영수증과 결제한 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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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데..건축법위반 아닌가요?
건축법 위반 여부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건축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건축물 관리대장과 건축물 현황도에는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건축조례에는 건축물의 높이, 면적, 용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철거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현재 케이스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기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불법적인 개조나 증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축과나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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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대비 문제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과외 선생님이 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내신대비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주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기출비나 내신코치와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신대비문제는 해당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작한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과외 선생님이 해당 문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문제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이나 교재를 구매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2. 학교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를 다운로드받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3. 자신이 직접 문제를 변형, 제작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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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국내 외국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단속을 하지 않는거죠?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광경찰, 지자체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신고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할이지만, 관광지에서 발생한 범죄나 관광객의 불편사항은 관광경찰의 역할입니다.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외국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불법체류자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관광경찰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및 단속, 관광객의 불편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입니다.지자체는 지역 내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각 주체들이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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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학회비 사용 내역 및 납부 거부 가능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과 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학회비를 납부한 후에는 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학교나 학과에서는 학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만약 사용 내역을 요청했는데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교나 학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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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인가요 전화권유판매업인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전을 싸게 사는 조건으로 전화로 인터넷, IPTV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전화권유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2.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을 운영해야 합니다.https://www.donotcall.go.kr/home/main.do3.계약서 작성 및 보관: 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상담원이 상주하는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면허는 필요합니다.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지침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소비자는 녹취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녹취본 제공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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