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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관련 제소전 화해 문의드립니다.
1.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소전 화해조서의 신청인은 임차인(전대인)이 되며, 피신청인은 임대인이 됩니다. 전차인은 신청인인 임차인(전대인)과 함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지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되지는 않습니다.2.변호사 위임: 변호사를 통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경우, 한 명의 변호사에게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모두 소송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3.화해내용 작성: 화해내용은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간 계약 종료 시 임차인-전차인간 계약도 당연 종료되고, 만약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명도청구나 명도집행에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지에는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원인에는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각 조항에는 전대차계약의 종료와 전차인의 퇴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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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형사고소와 민원제기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다음은 절도범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입니다.1. 담당 형사가 절도범을 검거한 후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절도범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2.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절도범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절도범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3.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손해배상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절도범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담당 형사의 수사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문감사관실은 경찰의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입니다.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형사의 수사 방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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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이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약국에서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계약서 변경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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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영화 저작권 만료 문의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황야의 무법자'는 1964년 개봉한 영화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정보를 확인하거나, 저작권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더빙, 자막을 다르게 입혀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풀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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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미체결된 근로계약관계 어떻게 해야하나요?
A씨가 외삼촌의 통장과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일을 강요하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 A씨가 외삼촌에게 일을 강요하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휴식 시간 보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A씨가 외삼촌의 통장과 주민등록을 관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은 범죄로 간주됩니다.3. A씨가 외삼촌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하게 하고, 일을 강요하며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방임 및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외삼촌 사이의 대화나 문자 메시지,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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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구청에 질문이 있어 연락했지만 궁금증 해소를 하지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1.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생활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국민신문고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해당 구청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3.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129)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른 지역의 구청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의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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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1.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면접을 진행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녹음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고, 녹음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녹음 내용을 타인과 공유할 때는 녹음 내용을 편집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녹음 내용을 공유할 때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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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다중주택. 복도에 소화기 비치 필수인가요?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400m2 미만인 경우에는 소화기를 층마다 1개 이상씩 비치해야 합니다.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중주택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복도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각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령에 따라 다중주택에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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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렉터에 번호판을 달야하나요?아니면 톤수별로 달고 안달고하나요?
농업용 트렉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농업용 트렉터는 주로 농업용 도로에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도로나 미적용 도로 통행 가능 여부는 해당 도로의 관리기관이나 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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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양도금 관련 세금 및 법률문제
양도자가 예약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 사항이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양도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는 양도자가 예약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양도자와 양수자가 협의하여 양수자가 대신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세금을 부담하는 대신에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등의 조건을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양도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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