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입자 허락없이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었고, 2년동안 같은 건물 내 다른 매물이 나왔을때 그 사진을 사용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질문자 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0
0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의견청취기일은 채무자의 파산신청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이의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신청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0
0

재난예방진단(DPA)는 어떤 기준으로 시행을 해야되는건가요?
고속도로 사업 진행 중에 재난 예방을 위한 진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건축 등 다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재난 예방 진단(DPA)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0
0

교도소 민원제기 신청하려는데 수용번호써야하나요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에 발생한 폭력이나 폭언 등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인의 수용번호와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지인의 수용번호와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하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0
0

별거로 한부모가정 신청 가능한가요?
한부모가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별거 중인 경우에도 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0
0

수습기간 업무미숙에 대한 책임
1.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해야 할 부분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2.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급여를 하루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를 하루 이상 미루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입사 한 달 만에 그만둔 것과,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4.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14일이 지났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2
0
0

트위터에서 임시 라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트위터 계정에 임시 라벨이 추가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트위터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스팸성 트윗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 임시 라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트위터에서 계정의 도달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임시 라벨이 추가된 경우, 트위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임시 라벨이 추가된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시 라벨이 추가된 트윗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0
0

해외이주자 등록 시 해외카지노 이용이 가능한가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지됩니다.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의 법률을 적용받습니다.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상 불법입니다.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바꾸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해당 국가에서 카지노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0
0

중고거래 자전거 하자미기재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너무 힘듭니다.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한 후에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서로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협의해보세요.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0
0

미국 의용소방대 한국사람이 할수있나요?
미국 의용소방대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즉, 미국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