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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민원제기 신청하려는데 수용번호써야하나요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간에 발생한 폭력이나 폭언 등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인의 수용번호와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지인의 수용번호와 이름을 함께 적어야 하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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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한부모가정 신청 가능한가요?
한부모가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별거 중인 경우에도 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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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업무미숙에 대한 책임
1.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해야 할 부분이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2.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급여를 하루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를 하루 이상 미루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입사 한 달 만에 그만둔 것과,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4.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14일이 지났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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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임시 라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트위터 계정에 임시 라벨이 추가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트위터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스팸성 트윗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 임시 라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트위터에서 계정의 도달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임시 라벨이 추가된 경우, 트위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임시 라벨이 추가된 이유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시 라벨이 추가된 트윗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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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등록 시 해외카지노 이용이 가능한가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은 유지됩니다.속인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의 법률을 적용받습니다.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한국 법률상 불법입니다.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바꾸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해당 국가에서 카지노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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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자전거 하자미기재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너무 힘듭니다.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합의한 후에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서로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협의해보세요.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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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용소방대 한국사람이 할수있나요?
미국 의용소방대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즉, 미국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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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출급청구권에 대한질문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출급청구권에 대한 신청취지, 별지목록 등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취지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출급을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출급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 별지목록신청취지에서 언급한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가상자산의 주소(지갑 주소)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준비할 때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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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본가에 사는데 혼인신고 하면 등본에 어떻게 뜨나요
1. 혼인신고를 하면 각자의 등본상에 배우자로 등록됩니다. 혼인신고 사실은 등본에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혼인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원래 살던 본가의 호적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본가의 호적에서 이름을 빼기 위해서는 분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가신고를 하면 새로운 호적이 만들어지며, 본인과 배우자만 등록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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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F2비자를 한국인 남편동의 없이 다른 비자로 변경할수 있나요?
F-2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한국인 남편의 동의 없이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국적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혼이민자는 혼인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혼인귀화를 위해서는 혼인기간, 한국어 능력,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특별 귀화는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귀화 종류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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