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1종 보통 면허증으로2.5톤 탑차 운전 가능한가요?
2.5톤 탑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단,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10톤 미만인 차량에 한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기준적재중량이 2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적재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차종 중 2.5톤 탑차에 해당하는 차량내장탑차, 냉동탑차, 보냉탑차, 익스탑차 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이나 1577-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0
0

사업자등록시 주소가 꼭 사업지여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사업장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만약 사업장 주소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주거중인 자가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업장과 주거지가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시설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0
0
0

외국인도 거주3년하면 투표권을 주는 걸로 아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이 된다.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3.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출생한 자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외국인은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은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가 다르며, 이는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0
0

선임대 상가분양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고 렌트프리 기간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한 것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그러나 시행사가 임차인의 재정상태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주선하거나 렌트프리 기간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시행사와 임차인간의 계약 내용과 이행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명도집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의 기물을 상가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0
0

독서실 환불 시 1개월 이상 기간의 적용
독서실의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교습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2.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2/3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1/2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3.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위의 규정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1개월 교습비인 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인 34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독서실 사장님이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위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0
0

위탁급식소 영양사 항시 상주 근무
위탁 급식소에 영양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2.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인 집단급식소3.영양사가 단독으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탁 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만약 영양사가 출근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영양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조리사를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결원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리사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조리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즉, 조리사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가능한 빨리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5.0
1명 평가
0
0

비영리법인이 참가비를 받은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으로 넣었을 경우
비영리 법인이 참가비를 받아 행사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찬조금 항목으로 넣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수익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비영리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다른 수익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비영리 법인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0
0
0

임차인이 경매신청해서 낙찰받은경우 보증금관련?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부족한 금액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에 따르면,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임차인은 부족한 금액을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0
0

국민신문고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인권침해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 직책, 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인권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인권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0
0

옥상 파고라 설치문의여? 설치시 동사무소 신고하고 해야되나요?
파고라를 설치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건축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구조와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파고라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소재지의 건축법규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를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