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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 조사 방법 및 진행 절차가 궁금 합니다.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1.가해자에게 성희롱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리고, 면담 일정을 조율합니다.이 때,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내용은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면담 시에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위주로 질문하고, 가해자의 답변을 받습니다.이 때, 가해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3.가해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추가 조사에는 증인의 증언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4.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위원회를 개최합니다.징계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증인,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5.징계 결정 후에는 사내 알림을 통해 해당 사건과 징계 내용을 공지합니다.이 때, 가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02-735-7544위 기관들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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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실효된 보험은 어떻게되나요?
파산 신청 시 재산 현황에 실효된 보험도 포함됩니다. 예상 환급금이 200만원 정도인 경우, 이는 파산 신청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환급금이 없는 보험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실효된 보험은 파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는 파산 신청자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반환합니다.파산 신청 시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파산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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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소방시설중 방화문을 닫아놓고 사용해도 되나요.?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문으로,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방화문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심야에 계단을 통해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먼저 환자에게 야간에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그리고 병원 내에 안전장치나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간호사나 간병인이 환자를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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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등기소 방문 전에 시청에 가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셀프등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1.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2.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3.등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4.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5.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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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전 조회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조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조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출근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입니다. 회사가 출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출근 시간 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1.회사는 20분 일찍 출근 등록을 한 시간에 대한 1.5배인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지: 회사가 20분 일찍 출근 등록을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직원이 20분 먼저 출근 후 조회 참석 거부의사를 밝히고 휴식시간 30분 안 쉬겠다고 한 경우 20분 먼저 출근한 것이 데이터상 남아 있어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등이 없는 건지: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회사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20분 먼저 출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회사에서 조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지: 회사는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직원의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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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과정중 임신하게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배우자: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자녀: 자녀는 만 19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3.부모: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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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자소송 중입니다 민사집행 가상자산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전자소송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1.가상자산의 종류와 주소: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종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말하고, 주소는 해당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를 말합니다.2.채권금액: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 채권금액 중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원하는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3.압류 이유: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해야 합니다.4.첨부서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 채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압류 신청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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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미용사 면허증과 미용사 자격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미용사 면허증: 미용사 면허증은 미용사로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3.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미용실을 창업하거나 미용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미용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은 미용사로서 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미용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미용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미용사 면허증과 미용사 자격증은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사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하며, 미용사 자격증은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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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진행중인데 언제 끝날까요?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파산 절차가 복잡할수록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간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파산 절차보다 빠르게 면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채권자의 수가 많고, 이의 신청이 많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그 외에 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면책 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결과가 복잡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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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에는 당사자소송인건가요? (일단 공무원 행정법을 여기에 물어봐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ㅠ)
인가 전에는 당사자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의 일종인 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가처분취소소송은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C%86%8C%EC%86%A1%EB%B2%95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가처분이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인가처분이 일반 인가인 경우에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인가처분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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