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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시 곳곳에 붙어있는 옥외광고물과 이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질문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에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광고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되는 광고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시설물·인쇄물·획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2.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 및 경력을 게재한 거리현수막3.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4.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착용하는 어깨띠, 모자, 옷, 표찰, 마스코트, 소품5. 제3항에 따른 신문광고, 방송광고6. 제70조에 따른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회7.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8. 제82조의4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문구가 포함된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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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비정규직을 자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예고 기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회사의 문화와 규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기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태도를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2. 정규직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ᆞ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3개월이 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정규직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 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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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통신판매업 등록되나요?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입주 가능 업종을 확인하고, 추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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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시간 이내이며,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공무원, 현업공무원,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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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 신고 하는법 정부 인증 어쩌구 저쩌구?
사기를 친 펫숍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펫숍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펫숍이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애완동물이 폐사한 것이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펫숍에서는 애완동물의 환불이나 교환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을 구매한 후 15일 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펫숍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기 전에, 펫숍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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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일본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한국 내에 일본 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하게 되면, 여권 발행지는 일본입니다.여권 발행지는 여권의 신원 정보면에 기재되어 있으며, 항공권을 끊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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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계정거래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계정을 생성한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계정을 구매한 후에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명의자가 계정을 회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계정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계정의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의자가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변호사의 수사 동행 등 조력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정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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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가처분 등재된 부분은 어떻게되나요?
경매에서 근저당 설정 관련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가처분이 유효한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보다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한 채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게 됩니다.가압류도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근저당 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먼저 받게 됩니다.배당 순위는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유료 경매 사이트 같은 곳의 경매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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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정본에 대하여 항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결정 경정 정본은 법원에서 보낸 문서 중 하나로, 이전에 내린 결정이나 판결에 오류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결정 경정 정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1.법원에 문의: 법원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결정 경정 정본이 발송되었는지, 발송되었다면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2.등기우편 조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등기우편 조회를 통해 우편물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정 경정 정본에 대해 항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항소장 제출: 결정 경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항소심 진행: 항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결정 경정 정본의 내용과 항소 이유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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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보험사 하시는데 친부 보험을 가입 해지 시킨거 신고가 될까요?
친척이 친부의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험 해지 및 재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보험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3.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으로, 보험사 직원이나 친척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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