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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거래로 인하여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
1. 계정 거래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2. 만약 1대 주인이 계정을 회수하고, 채팅창 또는 접속 IP를 통해 3대 주인을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한다면, 3대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내역을 제시하여 자신이 해킹한 것이 아니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빙해야 합니다.3.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대 주인과의 거래 내역이 명확하고 해킹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4.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충분하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해킹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5.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6. 변호사분의 조력 없이도, 제가 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 설명을 드린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분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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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라든지 목적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시장에서 산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되며, 현재(2024년) 4인 가족 기준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은 2,700,482원 이하입니다.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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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vs 차량 사고 과실과 처벌, 소송이 궁금합니다...
1.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 과실 비율이 90:10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된 병원비를 100%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3. 경찰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이고, 본인이 가해자라고 판단하면 대물합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본인이 가해자라고 경찰이 판단하고, 본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사고 상황과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가 민사소송으로 대인접수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정리해보면 이 사고의 경우에는 작성자 분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실 비율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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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해외물건을 구입과 외환거래법
체크카드로 해외결제시 환전의 주체는 카드사 혹은 은행 측에 있습니다.1.체크카드로 달러를 구입하고 그 달러가 국내 은행계좌로 들어오는 경우이 경우에는 외환거래가 발생합니다. 체크카드로 해외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결제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자의 계좌에서 인출합니다. 그리고 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달러로 결제금액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국내 은행계좌가 아닌 페이팔이나 기타 앱 등에 충전되는 식인 경우이 경우에도 외환거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 혹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환거래를 하게 됩니다.3.해외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는 경우이 경우에도 외환거래에 해당합니다. 해외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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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떼는 장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주 6일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지급 필요합니다.시급 11,000원 기준 주휴수당 1시간당 5,500원입니다.하루 근무시간: 10시간시급: 11,000원주휴수당 지급 시간: 10시간 x 50% = 5시간주휴수당 1시간당 금액: 11,000원 x 50% = 5,500원미지급 주휴수당 총액: 5시간 x 5,500원 x 15주 3일 = 약 247,500원5개월 3주차 근무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총액은 약 247,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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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받고 있는데 주소 옮길 시
의료급여 혜택은 주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해당 지역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새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새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급여 재사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새로운 주소지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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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달러를 사서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는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를 구매하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외환거래를 할 때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 자금을 송금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거래를 하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마약,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외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코인을 구매 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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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만큼 쉬지 못했는데 그만큼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하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거로는 CCTV나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1.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수 있습니다.2. 근무일지에 휴게시간과 근무한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3. 급여명세서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지불을 요청할 때는 위의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지불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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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질문이요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 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채권자의 채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대위변제를 이용한 상품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으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 보증기관이 대출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으면 대출금을 무이자로 갚을 수 있는 상품도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에서 정한 상환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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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주민등록등본 질문?
먼저, 동생의 배우자와 조카가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아버지의 집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면,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의 배우자와 조카의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들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동생의 배우자와 조카가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 퇴거요청이나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며느리의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용지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담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퇴거요청이나 관련된 조치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보 등은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약, 동생의 배우자와 조카가 아버지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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