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추후 수정 질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별명, 아이디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모욕적인 표현: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욕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적인 표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툼이 소강된 후에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한 다음 고소를 한 경우에는, 다툼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프로필 바꾸기 전 그 회원의 프로필과 글(특정성이 없는)을 캡쳐해둔 것은, 특정성이 없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퉜던 당시에 상대방의 프로필에 특정성이 없었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특정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캡처해둔 상대방의 프로필과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툼 후 자신의 프로필을 특정될 수 있게 수정했다면, 이 역시 사실과 다르게 행동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특정성이 있는 프로필로 바뀐 후에는 싸우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데, 상대방이 특정성을 바꾸기 전의 상황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2
0
0

총선에 대해 질문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총선 후보자는 선거구별로 다수의 후보자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수는 선거구의 크기, 경쟁률 등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작성자 분이 사는 동네가 재보선 구역이라면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3명의 후보를 선출합니다.왜냐하면 재보궐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는 각각 별도의 선거이므로, 재보선 구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0
0

명품신발 구매하려했던 제품이랑 달라요(품번이 달라요)
제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 환불 책임과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판매자는 제품을 정확하게 배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환불 책임을 집니다.2.중개앱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에는 중개앱이 중재를 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활하게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환불을 진행할 때는 택배비 등의 차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개앱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개앱에 신고를 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2
0
0

회의체에서 당연직 자격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사업장에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
회의체의 규정에서 구성원을 위원장, 당연직 위원, 임명직 위원으로 분류하고,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자격이 없는 경우 결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회사 내에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즉,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자격 조건 완화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2
0
0

교내 교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시한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반발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학교 교칙이 위배되는 상위법이나 사항입니다.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12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8: 학교의 장은 학교에 무단침입하거나 학교의 물품을 훔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내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교실 내의 촬영물 설치나 불법촬영에 대한 규정은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교칙이 국내 법령이나 교육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교칙 개정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2
0
0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에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이용을 부추기는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금 계산서 없이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법인세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2
0
0

소지의미에서 실력지배관계가 무슨뜻인가요?
실력지배관계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건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거나, 물건의 처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람 간에도 적용됩니다.대체로 한 쪽이 상대방에게 지배적인 위치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용어는 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나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상대방에게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상황을 실력지배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2
0
0

차상위계층 관련 질문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대상자입니다.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는 생활이 덜 어렵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80% 이하인 자는 의료급여와 차상위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8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별도의 제도이며, 대상자 선정 기준과 혜택이 다릅니다.다만, 각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요건은 상세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2
0
0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소로 e그린우편을 발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그린우편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사전 동의 없이 홍보용 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2
0
0

증여자가 다수일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성인인 아들이 동일한 시기에 3명으로부터 각각 6,000만원씩 1.8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8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3명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8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어머니와 이모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6,000만원씩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국세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