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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이 사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생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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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날짜 협의 도와주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보류하고, 이사 날짜 협의가 완료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중개사가 질문자님의 이사 날짜에 맞출 수 있다고 하여 가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이사 날짜가 협의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중개사는 작성자님과 이사 올 사람 사이에서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양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작성자님께서는 중개사에게 이사 날짜를 조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시고, 만약 중개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때는 가계약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배상하는 것은 작성자님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배상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중개사와 협의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개인이 세입자의 이사 시점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맞춘다"고 언급한 녹음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며 당초 합의된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를 함께 활용하여 중개인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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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넷째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성년후견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이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취하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을 취소하는 것으로, 법원은 소취하서를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넷째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유가 자기가 불리해져서 소취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다른 형제들은 법원에 소취하서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넷째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은 넷째가 제출한 소취하서와 다른 형제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에 소취하서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넷째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버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법원에 넷째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넷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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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 재계약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연장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재연장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보증금 반환 확약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근저당권 설정: 임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3.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4.소비대차 계약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해주는 것으로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보증금 금액과 계약 기간을 변경해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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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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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 스튜디오 음원 저작권 신청 여부
결혼식 식전 영상이나 결혼식 전체 영상,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사용되는 음원도 저작권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고객이 요청한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객이 요청한 음원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이나,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음원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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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제작시 음원 편집 및 저작권 등 문제
1. 음원을 임의로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업적 용도가 아니더라도, 개인 취미 생활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음원을 편집하여 사용하기 전에 해당 음원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2. 음원을 유료로 구매한 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찾는 음원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얻은 음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무료로 얻은 음원 중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음원이나, 저작권자가 무료로 배포한 음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저작권 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작권자의 고소나 소송 등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벌의 종류는 저작권법에 따라 다르며,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권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인스타그램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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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로 보증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발생합니다.은행 채권금액이 1억 2천 정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자와 보증금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보증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월세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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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후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업자이므로, 개인사업자를 새로 내거나 법인을 다시 살리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를 새로 내는 경우에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등을 준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3. 폐업 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4. 법인 통장을 다시 개설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인을 다시 살리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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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답변서 제출 차이점
항소 답변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을 펼치고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면입니다.따라서 항소 답변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항소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상소 답변서는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에 대한 반박을 펼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상고심은 법률 적용의 오류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고 답변서의 제출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상고심은 항소심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 단축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상고 답변서 제출을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상고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그리고 상고인은 상고이유서 및 변론을 통해 충분히 입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상고 답변서 제출 여부가 입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모든 절차에 있어서 소송 경제와 신속성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 관계 및 법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제출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답변서의 제출 의무화는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반면, 상고심의 경우 법리의 오해 또는 적용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므로, 상고 답변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시 소송의 신속성이나 경제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어 선택적으로 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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