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64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 무혐의 가능할까요?

1. 계정을 구매한 후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2대주가 해킹된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2대주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구매한 사람은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 대화 내용에 업디나 해킹 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4. 게임 회사의 약관에는 계정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 간 계정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5.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에게 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6.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7. 계정 거래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3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