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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보통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계산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계약서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히는 편이구요.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헬스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계약서의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헬스장과 협의하여 환불금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소송 외에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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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가입(O), 임차보증금 미반환 등기명령 신청 완료 및 결정정본 송달 상태. 추가 민사소송(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정정신청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정본과 함께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정정신청서에는 정정 사유와 정정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미리 연락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중인데 보증금 10% 선반환 금액을 제하여 다시 등기명령을 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3.특별손해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전세금 반환 미이행에 따른 지연이자는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됩니다.지연이자는 연 12% / 365로 계산됩니다. 허그에서 보증금을 반환한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도 임대 문제로 허그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바빠서 제대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엔 어려우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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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의 해지와 전세자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1.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계약 만기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이 도달한 일자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 14일에 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맞습니다.2.맞습니다. 2024년 6월 14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6월 15일부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지연 이자는 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카운트 됩니다.4.승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갱신계약서상 만기 일자는 2025년 8월 1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녹음 파일과 내용증명에 남아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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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으로 사업자 등록 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나요?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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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퇴직금 압류및추심명령 보낸 카드사에 전액 지급하여되 되는지요
네. 압류된 금액은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숨은 채권자가 더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하지만, 숨은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나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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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법률 중 재능마켓 등의 인력 파견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아래 법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1.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재능마켓 등의 인력 파견 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5&ancYnChk=0#00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입니다.- 동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파견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C%8C%EA%B2%AC%EA%B7%BC%EB%A1%9C%EC%9E%90%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3.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일, 휴가, 퇴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https://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재능마켓 등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는 위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혹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글을 삭제함을 목적으로 내부 거래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도 이러한 법률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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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서요.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
1. 집행공탁을 한 경우, 제3채무자인 회사 측에 추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받을 금액이 있는데 신한카드 채권에만 전액 지급하였다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2. 공탁할 때 한정승인을 진행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망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탁서에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상속인의 지위를 명시하고, 한정승인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3.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4. 추가로, 상속인은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망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5. 만약, 망자의 채무가 상속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상속포기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파산신청을 하면 망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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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자와 결혼할려는데 서류가 뭐필요 한지요?
1.필요한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조회서- 여권, 비자 신청서2.서류는 각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3.서류 발급 및 공증 비용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4. 결혼 후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베트남 대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약 4-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5. 이건 딱히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언어 능력 정도...?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국제결혼 절차와 서류에 대한 안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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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보수상향 시 절차가 궁금 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를 상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사외이사의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정리하면 사외이사의 보수를 상향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먼저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후, 보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88%EC%9C%B5%ED%9A%8C%EC%82%AC%EC%9D%98%EC%A7%80%EB%B0%B0%EA%B5%AC%EC%A1%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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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수주의 관련질문드립니다.
압류선착수주의란, 국세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에 선착한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하지만, 후순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상 자산에 제일 우선하여 압류를 했다고 해서 공매 자산 배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국세체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 자산의 배분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체납처분비2. 국세 및 지방세3. 가산금 및 중가산금4.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물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5.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7. 기타 일반 채권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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