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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계약이행지연으로 거래파기 가능할까요?
1. 형사건 접수 시 거래파기 또는 반송의 사유가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제 주소지 이전을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파기 또는 반송의 사유가 사전에 고지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택배를 접수한 것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판매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상품 반송의 사유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거래방식으로 상품을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품 반송의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3.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본인 상점 운영제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관련 플랫폼에 등록 된 본인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이 명예훼손이며 이는 물건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저의 사기행각이며 무고죄이기도 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문가의 견해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래상대자가 자신의 상점 운영제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이유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 사기행각이나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끝으로 물품은 택배사에서 수취인 거주지 변경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지불한 상품의 가격과 교환한 물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물품이 택배사에서 수취인 거주지 변경의 사유로 반송처리된 경우에는 택배사에 문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보통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협박이나 폭언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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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공증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차용증을 공증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파악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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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A: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B: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C: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본 국적법에 따라 일본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한국과 일본은 모두 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A와 B는 각각 한국과 일본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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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공익신고시 포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마약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 밀수 신고의 경우, 사건 금액이 3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인 경우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범 신고의 경우, 검거 인원과 범죄 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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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1~4 유형의 사진을 참고로 3D 모델링을 하여 다시 공공누리1유형으로 공개를 하는 겨우
공공누리 1-4유형의 사진은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조건에 따라 변형이나 수정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D 모델링을 제작할 때는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변형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3D 모델링을 제작할 때, 사진의 형태나 구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사진의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진을 참고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제작한 경우, 해당 부분이 기존의 사진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의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용 판매하는 많은 3D모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나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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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 외주 용역 사기 배임 기망 사건입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개발자를 고소하고싶습니다.
1.개발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개발자가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개발자가 계약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프로젝트가 4월에 출시되어야 하므로 추가 개발 인력을 투입 비용이 필요합니다. 추가 개발 인력의 투입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발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개발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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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를 채용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는 건가요?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으며, 단장이나 소속 감독의 채용은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단장이나 소속 감독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신고: 비상임이사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의 회피: 비상임이사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합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활용: 비상임이사는 채용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이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채용에 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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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성분 섞여있는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신고 안한 사업자가 있어서 이사람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는지 절차알려주세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 서류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서류를 준비해서 지방환경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제품의 성분표, 제품의 라벨 등이 있습니다.신고를 한 후에는 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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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제에 관하여 개발행위 다시 받으라는경우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령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해당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령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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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유튜버가 사기쳐놓고 오히려 저를 신고한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사기죄: 방장이 처음에 약속한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업무방해죄: 방장의 디스코드 방에서 채팅을 통해 방장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명예훼손죄: 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방장에게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제 생각에 방장에게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만한 건덕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방장이 계속해서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화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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