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고 1년동안 수입. 만약에 1년기간동안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파산신고1년동안 수입이 133만원인데 그기간동안 실업급여받는것도 포함되나요?
지금 실업급여 타고 있는데 내년초에 파산 신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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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 시 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1.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2.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신청 시 소득 산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