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파산신고 1년동안 수입. 만약에 1년기간동안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파산 신청 시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파산 신청 시 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1.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2.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파산 신청 시 소득 산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7
0
0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력을 이용해 회장을 해임할시
아파트 회장의 해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회장의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법령, 관리규약, 관리계약서 등을 위반한 경우2. 관리비 등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3.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4.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5.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총회에서 퇴장한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 절차도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같은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장 자리에서 해임할 수는 없으며 절차도 잘못되었습니다.이런 근거에 기반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은 역시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7
0
0

타인명의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으로 지명수배자 검거 ?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사용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휴대폰의 기지국 정보와 GPS 정보를 수집합니다.수사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수집한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지명수배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배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누구의 휴대폰을 추적해야 할지 몰라서 검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배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관련 인물의 휴대폰을 추적해서 찾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7
0
0

요식업 창업시 20평 넘으면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조리사 자격증은 음식점 창업 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51조에는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규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제가 알기로 각 지자체 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조리사를 고용하거나,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조리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규모를 질문하신 건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밀면으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 6. 7., 2013. 5. 22.>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7
0
0

재산분할협의서 검인 받으려면 어떻게해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를 검인받아야 합니다.재산분할협의서의 검인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 2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검토한 후 검인을 해주며, 검인을 받은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검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2부-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도장검인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1부- 검인받은 재산분할협의서 1부-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등기를 신청하면 약 일주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7
0
0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및 환불요구에 응해야하나요?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휠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사진도 첨부하였으며,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매자가 도색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굴절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정황상 불리하니까 도색으로 트집잡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기죄는 아니겠지만 구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서로 피곤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0
0

양도소득 범위와 기본공제 대상은?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범위와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는 주식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기타자산으로 동일합니다. -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주식등,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의 경우에는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범위에서 1항 3호 및 5호가 삭제되더라도 양도소득 범위와 기본공제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0
0

이사 갈집에 아이들 먼저 전입신고 넣기되나요?
아이들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갈 집의 주소와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사갈 집에 아직 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 세입자가 전출하더라도 아이들은 빠지지 않습니다.다만, 아이만 단독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학이 아닌 입학 목적임을 밝히고 주택 관련 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0
0

동일가구 거주 형제자매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아파트에서 분리세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의 일부가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거주자가 별도의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별도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하지만, 출입구가 한 개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족은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가 같은 집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대주-세대원 관계로 억울하게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0
0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검색했을 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내용이 없다'는 안내문구가 조회되는 것은 아직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후에 재판부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시작되면 사건진행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2.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여부를 알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사건기록 열람을 해야 합니다.법원보관금을 납부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