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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을 위한 전 회사 제작물 포트폴리오 사용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사내 교육 영상 콘텐츠를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교육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나 교육 기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론 이직을 위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또한, 사내 규정에 따라 교육 영상 콘텐츠의 외부 유출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영상에 회사의 기밀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종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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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존속학대의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자세한 내용은 클릭해주세요)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고소를 한다면,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양형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폭행의 경위와 동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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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잘못기재시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1) 3층 301호로 확정일자 신고된 부분은 권리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이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따라서, 3층 301호로 확정일자 신고된 부분은 권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2) (1)번이 안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2층 301호로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3)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임차권 등기 요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후,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요즈음 전세 사기가 민감해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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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민사소송 패소시 드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민사소송 패소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부당해고 소송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인지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소송 제기 후에는 법원에서 소송 접수를 확인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소송 진행 여부가 결정된 후에는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소송의 경우, 소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지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1천만원 미만: 소가의 0.5%3. 부당해고 무료상담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노무사 사무실: 부당해고 등의 노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로서, 유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청: 각 지역의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도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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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급일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일은 첫 수급 날짜에 맞추어 지급됩니다.2.긴급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씩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3개월치를 일시로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긴급생계지원금으로는 난방비나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지자체 홈페이지: 각 지자체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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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기울기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아파트 베란다의 배수관이 기울어진 정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배수관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거나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건축물 설계도를 확인해 보시고, 이에 따라 하자보수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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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캐시전송도 금융전자거래종류일까요?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거래-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 모바일뱅킹을 통한 거래- 텔레뱅킹을 통한 거래앱캐시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전자금융거래의 보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 이상입니다. 계좌거래의 보존기간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보통 1년 이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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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를 통해 합의하거나 다른 하나는 법적 조치, 즉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 협의를 통한 합의먼저, B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각자의 부담 분담을 정확히 합의하고, 부동산 판매 후 소득 분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변호사나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분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의 가치와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제시합니다.부동산 분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며, 보통 몇 달에서 1~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주로 각자가 부담한 비용, 생활비, 대출 상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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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으로 사업 해보고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OEM 방식으로 과일주스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시설 및 설비개요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품목제조보고서2.사업자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3.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과일주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확인증)4.식품 표시사항 기재: 과일주스를 판매할 때는 식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식품 표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5.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취득: 과일주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과일주스를 제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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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정치중립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대통령의 토론회 참석과 발언이 선거 개입이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선거 개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선거법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을 거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선거법 위반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선거법 위반인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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