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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의 악용우려에 관해서...
1. 보호자와 학생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지도에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원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 외에도, 교육 활동상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생활지도는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및 교육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https://www.gne.go.kr/upload_data/board_data/workroom/159314455767472.pdf3.아동학대 신고와 정당한 사유아동학대 신고 후 교원이 직위에서 해제되는 경우, 의무적이지 않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범 여부 등을 고려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은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교육감이 제출하는 의견은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은 가지지 않습니다. 4. 악성 민원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학생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고발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는 교육감 및 학교장이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즉시적인 직위해제가 제한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5472_1114.html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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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중일때 휴대폰 하나 더 개통해도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자가 휴대폰 번호를 추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관련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자가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고 해당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이 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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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의 바닥은 포장이 되어야 합니까?
1. 주차장 바닥 포장 여부: 건축법에서는 주차장의 바닥을 포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는 바닥이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골재 포설 상태에서 주차구획 표시: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골재 포설 상태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포장 규정은 없습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관련 부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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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전 확보에 대해 상세한 질문드립니다
강제추행 의심이 잘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자신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영상 내의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사본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이크 처리 등이 필요합니다.3.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본을 수령한 경우에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나 법률적인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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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1. 일반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개인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3. 사업자 등록 외에 해야하는 것: 만약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4.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5. 후원금은 기본적으로 수익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법 등에 따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법률을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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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요청의 건 이라는 문서를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회사는 제3채무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급여 압류: 맞습니다. 해당 직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2. 급여 분할: 실수령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급여의 절반을 근로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 청구 금액 변제: 절반 압류 맞습니다.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해당 과정을 계속하게 됩니다.4. 회사의 책임: 회사가 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직원의 알 권리: 근로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의 항의가 있더라도 회사는 채권자에게 압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서가 있으면 좋고 통보하는 형식이라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6. 퇴직금 압류: 퇴직금도 급여와 같이 채권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관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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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의 주인이 주지 않은 OMR카
당첨된 로또 복권의 경우, 해당 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복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OMR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1등에 당첨된 경우, 판매자가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복권의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을 통해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증거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로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지 않은 OMR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1등이 된 경우 그 당첨금을 요구 할 수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그래서 1등 당첨금이 줄어서 다투는 것보다, 당첨금의 주인은 복권 구매자라는 주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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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카를 가정에서 키워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수달은 천연기념물이라 집에서 키우는 목적으로 분양이 불가합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알파카를 키우는 것에 대해 특별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카는 사육환경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충분한 공간과 적절한 사육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알파카는 원래 남미의 고원 지역에서 사는 동물로, 한국의 기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알파카를 키우기 전에는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알파카의 건강 관리와 사료 등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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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불법수급 신고는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1.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보통 이런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단은 이런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합니다.2. 불법수급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벌금의 금액은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다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이나, 그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3.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인가요?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수급 신고 보상제도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자세한 것은 사항에 따라 다르니 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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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관련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산안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화물차주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적용이 되서 산안법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화물차주의 근무 상황과 계약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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