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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학분업이후 약사도 개업이 가능하고요~~
물리치료사는 현재 개인적인 개업은 어렵습니다. 이는 법안의 미비도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물리치료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1. 법률안 제출: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2. 법률안 심사: 제출된 법률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법률안의 내용, 필요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3. 본회의 통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받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법률안은 통과하게 됩니다.4. 대통령 공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져 공포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 시행됩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 물리치료사의 개업이 가능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전문직의 기득권을 생각하면 이런 법안들이 통과 자체가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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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상대는 보험사 믿고 나대는데 어캐 될까요?
우선, 교통사고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USB에 증거물이 모두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보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와의 접촉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만을 지급하려고 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금 청구 금액은 아버지의 상황, 치료비, 재활비, 간접 손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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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월차 거부 할 수 있나요??
근무 시간이나 휴게 시간 등에 대한 변경은 근로 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이 계약 시간보다 줄어들 경우, 이는 근무 시간의 감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라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간의 감소로 인해 반차를 사용하라는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무 스케줄은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점장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점장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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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주의할점ᆢ
먼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업무 문서, 메모, 사진, 영상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진술하는 입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신빙성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다시 답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가능하다면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게 언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점들을 주의하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을 뿐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불안함이 크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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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복지시설인 집단급식소의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사업인가요?
1. 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복지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이를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2. 복지위원회의 구내식당에서 채용된 직원들이 간접고용인지 여부는 고용 계약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접고용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곳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곳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3. 경찰공무원의 겸직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경찰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겸직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4.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에 대한 신고 접수이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신고 접수 여부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은 고용주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이라면 직장 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5. 만약 위법 여부가 의심된다면, 노동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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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보육원생이 암같은 큰 질병에 걸리면
고아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큰 질병에 걸릴 경우, 그 치료비는 주로 보육원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담됩니다.보육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이에는 아동의 생활비와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육원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치료비는 보육원이나 정부가 부담합니다.그런데, 치료비에 대한 상세한 지원 방안이나 범위는 보육원의 운영 방침이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치료비는 의료보험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육원이나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관련 법은 아동복지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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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받는 팁을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는 팁을 받아 고용주가 나중에 나눠주는 방식도 있다고 아는데 외국법은 잘 모르겠습니다.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받은 팁은 그 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의 팁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이는 노동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팁을 분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팁 분배에 동의한 상황이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이 팁 분배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팁을 가져가는 경우, 이는 노동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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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명기구 부속 LED 모듈 변경 후 판매관련법률 2. 셀프 LED 조명 설치 전기공사법 위법 여부
1. LED 모듈로 교체 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부속을 떼어내고 LED 모듈로 교체한 후 판매하려면, 그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전기연구원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자기 집에 직접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경미한 전기공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조명 정도는 아래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이긴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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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 달러나 엔화 구매 하는 업체들
상품권의 거래나 환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상품권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거래하는 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전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할 경우, 불법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거래나 환전 업무를 하는 곳이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이런 곳에서 거래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법적 허가를 받고 거래를 진행할 겁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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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사건으로 결국 잘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황당한 일로 인하여 줄지에 장기실업자가 되였는데요
사용주의 행동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한 후에는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법률적인 조치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사용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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